728x90 세상궁시렁21 1987년 6·29 그리고 2015년? 아몰랑~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다. 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유승민(여당 원내대표) 사과에도 "사퇴하라"는 현실. 성완종 리스트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아몰랑'으로 통하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겠단다. 행정부의 입법권한(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시는 대통령.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때문에 정부입법(시행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잘 맞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치고, 삼권분립을 따지는 대통령이 국회의 여당 원내대표를 물러나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는 것인가? 진짜 아몰랑~ 아직도 봉건시대같은 이런 정치현실을 보면서 2015년 6.. 2015. 6. 29. '김영란법'과 '과유불급'... 김영란법이 던져준 논쟁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의 '녹취록'에 등장한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모든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더나아가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공포되는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이 정한 절차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견제장치가 있지만,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 국회통과 이틀 뒤인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에.. 2015. 3. 6. 응답하라, 쌍차!…김정욱·이창근 힘내라! 지금은 겨울이다. 밖은 추운 날씨...겨울에는 찬 물에 손만 담궈도 온 몸이 오들오들 떨린다. 이런 날씨에 70미터 굴뚝 위에 올라가라면?미친 짓이지... 얼마나 추운데... 하지만 올라 간 사람들이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 김정욱씨.쌍용자동차 평택공장 70미터 굴뚝, 그 위에서 40일 넘게 버티고 있다면? 외국자본 유치라는 이름으로 쌍용차의 부실규모를 부풀려헐값에 팔아버린 대한민국이 낳은 아픔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부디 이 분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힘내세요! https://www.facebook.com/free5785 / 글.사진=소장환(free5785@) -----------------------------------------------------------------'응답.. 2015. 1. 23. 세월호 특별법 처리 못하는 국회는 "관람"하는 곳…'동물원' 같은 곳?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종이배가 국회 광장 곳곳에 놓여졌다.(사진=소장환)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경기 안산 단원고 아이들과 유가족들이 국회를 향해 걸어왔다. 고통의 시간에서 생존한 단원고 아이들이 국회를 향해 온다길래 사무실에서 국회 정문을 보면서 아이들이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날 행진을 스스로 기획했고, 1박2일동안 걸어왔다고 한다. 국회 광장 잔디와 나무는 노란색 종이학과 종이배로 가득했다. 누군가의 정성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무참하게 희생된 단원고 아이들과 탑승객들을 추모하는,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희생자들을 찾기 위한 염원이 담긴 노란 종이학과 종이배. 그러나 쉽게 국회 정문 .. 2014. 7.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LIST
